쿠팡퀵플렉스월급 쿠팡퀵플렉스단가 쿠팡야간배송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데 대해 “국민들이 하는 현실적인,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분리되는데 국민들 걱정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이 대통령 “국민들 경찰 역량 충분하냐, 믿을 만하냐 걱정 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할 만큼 역량이 충분하냐’, ‘믿을 만하냐’,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자율적으로 시정 또는 교정이 가능하냐’ 이런 걱정들을 한다”며 “물론 그게 그전에 보완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그나마 그게 사라지니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적인 대책은 마련돼 있다”며 “그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시행해 가느냐에 달려있겠지만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금까진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무한 핑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완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게 부실할 경우 범죄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으로 하여금 이의제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해서 검사가 그것을 보고 다시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무한 핑퐁’은 막을 수 있게 됐다, 보완하라 했는데 잘 안되면 또 추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합수본 운영 근거 취약…공소 유지 과정 문제 있을 수도” 이 대통령은 “사건 수사를 시작할 때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해체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이미 수사지휘나 전건송치는 없고 다만 법무부에서 강력 요청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관련해서만 전건송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지금 합동수사본부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다”며 “(검사들의 참여) 근거가 수사준칙에서라든지 지금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지금 9개 정도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 파견 나가 있는 합동수사하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가 매우 애매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에 “지금 협력 수사 관련 근거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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