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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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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사 통폐합 근거로 '쿠데타' 제시"나라를 절단내고 책임 안 져""쿠데타 또 할 수 있지 않느냐"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도 비판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국방부 등으로부터 부처 업무를 받은 이후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설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육사 출신 인사들이 1961년 5·16 군사정변, 1979년 12·12 군사반란, 2024년 12·3 비상계엄 등에 가담한 것을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의 근거로 들었다.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국방부로부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관련 논의 도중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했던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라며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육사 출신들이 한 일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앞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중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라며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지 않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그러면서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또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라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면서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언론사들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기사 원고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 검열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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