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카페 쿠팡퀵플렉스기사모집 쿠팡야간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모두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플랫]“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 경구용 임신중단 약물 미프진, 그간 미프진은 여성이 자의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게티 이미지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우리에겐 ‘새로운 상상력’ 사실은 ‘국제 표준’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국방부, 국방교육 대개혁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장교 양성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그래픽). 2026.7.16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통합 국군사관학교' 입지로 결정된 대전 자운대는 유성구 자운동을 중심으로 신봉동과 추목동 일대에 자리한 대한민국 군사교육의 중심지다.16일 대전시와 국방당국에 따르면 자운대에는 영관급 교육기관인 육군대학·공군대학·해군대학과 육군교육사령부를 비롯해 20개 넘는 부대와 시설이 밀집해 있다.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도 25㎞가량 떨어진 정도로 그리 멀지 않다.자운대는 부대 명칭은 아니고 지명을 따서 관용적으로 붙은 이름이다.군사적으로 보호해야 할 정보도 일부 포함돼 당국에서 정확한 면적 규모를 적시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해 언급할 때 약 660만㎡ 규모로 일컫는다. 이번에 국군사관학교와 관련해 거론되는 부지 면적은 238만㎡가량이다.자운대에는 1992년부터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 약 2천600가구 규모 관사를 포함한 정주 지역으로 성장했다.다만, 대전 도심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탓에 한때는 '자운 섬'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그러다 인근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 가속화로 신성동을 비롯한 일대 환경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자운대에서 차로 5∼10분 거리에 상가와 음식점들이 다수 들어서면서 유동 인구도 점차 느는 추세다.대전시는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계기로 주변 상권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생도 2천940여명, 교수 338명, 지원인력 2천687명 등 6천여명이 대전으로 유입될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1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 관련 환영 의사 밝히는 대전시장 [촬영 이재림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도와 교수 등을 위한 주거, 교육, 문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며 "통합사관학교 조성을 위해 (자운대 내에서) 일부 위치만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도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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