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야간 배송기사소통장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와 함께 말한다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린다'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8.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슈 전면에 나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리는 한편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는 전날(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했다"며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 3대 폭정으로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과 한 의원 모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여 투쟁에 무게를 싣는다면 검사 출신인 한 의원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형사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한 의원은 전날(4일)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와 대담하고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를 열었다.'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이 드러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 씨는 그동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한 의원은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검사와 수사관은 범죄자를 자기 사무실로 부르질 못한다. 범죄자로부터 진술을 듣지 못한다"며 "아주 작은 걸 하더라도 돈 주고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사법의 민영화라는 게 이런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20년간 지탱해 온 가장 큰 무기였다. 복수 당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김 씨와 고(故) 이채원 양 같은 범죄 피해자들이고, 언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의원은 지난달 13일에도 김 씨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면담은 한 의원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생산자(낙농가)와 유업계가 원유 구매 감축 기준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올해는 원유 가격이 3년째 동결되면서 물량 조정만 협상 대상에 오른 가운데, 감축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8월 말까지 연장됐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우유가 진열돼 있다. 〈자료 연합뉴스〉 4일 업계에 따르면 낙농진흥회 원유의 용도별 물량 및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협상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이번 협상은 2027~2028년 적용될 유업체의 원유 의무구매 물량을 정하는 절차다. 현재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따라 마시는 우유에 쓰는 원유(음용유용)와 치즈·버터 등 가공제품에 쓰는 원유(가공유용)에 서로 다른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쟁점은 감축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다. 우유 소비가 줄면서 지난해 유업체가 실제로 구매한 원유는 189만톤까지 감소했다. 반면 제도상 유업체가 구매하기로 정해진 기준 물량은 194만1000톤으로 유지되고 있다.실제 구매량과 제도상 기준 물량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서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감축 규모를 계산할지를 두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감축 물량은 음용유용(ℓ당 1084원)보다 가격이 낮은 가공유용(ℓ당 882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감축 규모가 커질수록 낙농가 수입도 줄어들게 된다.이에 낙농가는 실제 구매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사들인 물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감축 대상이 줄어 농가가 줄여야 할 생산량과 수입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유업계는 제도상 기준 물량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구매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감축 기준까지 함께 낮추면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어려워지고,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기준이 달라지면서 과잉물량은 생산자 기준 9만3000톤, 유업계 기준 14만4000톤으로 벌어진다. 현행 규정은 과잉물량의 10~30%를 감축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최종 감축 규모는 최대 약 1만5000톤 차이가 난다.업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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