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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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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는 수사권을 가지게 됐다. 법원의 사법통제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이 법원이 준비한 경찰 통제 장치는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모두 빠졌다. ━ 강제수사 권한, 경찰에 집중 개정 형소법에선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됐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주요 증거물을 폐기했을 때,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비리를 밝혀내는 건 불가능해진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 “조건부 석방으로 경찰 견제해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런 상황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는 경찰에 집중된 강제수사 권한을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면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선택지 외에 중간단계인 ‘조건부 석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방식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는 수사기관의 신체 구속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라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기반으로 신체 구속에 대한 법원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 영장 사전심문으로 ‘수사권 남용’ 막아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역시 법원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가 시행되면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피의자, 사 ▲ 극심한 가뭄으로 울산 울주군 두동면 이전리 일원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고래못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4일 이순걸 울주군수가 임시가동된 지하수 관정을 통해 저수지로 물이 공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내 속 만큼이나 (논바닥이) 갈라지네요."4일 찾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종곡마을 천수답(天水畓). 극심한 가뭄을 이기지 못해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다. 볏잎 끝부분은 수분을 잃고 누렇게 말라비틀어져 있다. 농민들은 궁여지책으로 행정의 도움을 받아 인근에 바닥을 드러낸 구거 주변의 연못과 웅덩이를 넓혀 모인 물을 대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조차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농민 A씨는 "벼 이삭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 물을 계속 대야 하는데 비가 안 와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며 "체감상 10년 내 최악의 가뭄이다. 어쩌다 물을 모아 논에 부어도 갈라진 틈 사이로 다 흘러 들어가 버려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태 물을 대지 못 한 논은 올해 수확을 포기했고, 조금이라도 물을 댄 논조차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며 "비가 보름 넘게 안 올 경우 올해 농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농민들은 마른장마 끝에 비가 아닌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이 끝없이 이어지자, 앞이 막막한 심정이다. 특히 수리 시설이 미비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만 의존하는 천수답과 산간 골짜기 농지들은 사실상 생육 포기 직전에 놓이는 등 올해 농사 포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그나마 평야 들판에 있는 논은 수리 시설 덕에 버티고 있지만, 산간 골짜기의 천수답과 계단식 논들은 물 공급이 전혀 안 돼 농심이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다.군은 이번 가뭄으로 관내 2367㏊에 달하는 밭작물 전체가 직간접적인 피해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규모로 흩어진 밭작물들은 제한된 급수 지원 순위에서 논이나 대규모 과수원에 밀려나 자구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1000㏊에 달하는 과수원 또한 당장 겉으로 드러난 고사는 없지만, 수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수확 철 과실의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지는 등 상품성 하락이 불가피하다.배 농장주 B씨는 "수확을 앞두고 한창 수분 함량을 높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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