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카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제조업계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그동안 설비 투자 중심이었던 세제 지원이 실제 생산과 판매를 기준으로 바뀌면서 국내 생산기지를 보유한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지만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연동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도는 203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적용 대상은 태양광, 풍력, 반도체, 2차전지,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제도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국내 지출 비중 등 일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단순 조립이나 해외 생산품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공제 규모는 기업의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정한다. 특히 비수도권 생산시설에는 지역계수를 적용해 수도권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지방 제조기반 확대와 공급망 분산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업계에서는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화솔루션을 비롯해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이 태양광 셀·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풍력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 등이 대표적인 국내 제조기업으로 꼽힌다.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풍력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 기자재 생산 역량도 갖추고 있어 이번 세제개편안의 또 다른 수혜 기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소형모듈원전(S 서울신문 DB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4명 중 1명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에 사는 수급자는 3명 중 1명꼴로 생활비가 부족했다. 적자가 나면 절반 이상은 저축을 꺼내 쓰거나 보험을 해약해 메웠다.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최근 1년간 가계수지 적자를 경험한 비율은 24.0%였다. 지난해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65세 이상 수급자 2000명을 조사한 결과다.특히 고령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적자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80세 이상 수급자는 26.5%, 농어촌 거주자는 34.3%가 소득으로 지출을 감당하지 못했다.부족한 생활비는 모아둔 돈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충당했다. 적자 발생 때 저축·예적금을 사용하거나 보험을 해약했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다. 자녀나 친척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도 35.4%였다.기초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정기소득은 126만 6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은 평균 33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26.0%를 차지했다. 수급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1명의 월 적정 생활비는 151만 7000원, 최소 생활비는 108만 9000원이었다.지출은 식비 등 필수 생계비에 집중됐다. 월평균 소비지출 92만 1000원 가운데 식비가 47만 8000원으로 51.9%를 차지했다. 주거·광열·수도비는 12만 9000원, 보건의료비는 8만 1000원이었다. 세 항목을 합하면 전체 소비지출의 74.7%에 이른다.노후 준비가 부족한 수급자도 대부분이었다. 65세가 되기 전에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0.0%, 준비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6.5%였다. 전체 수급자의 96.5%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노년기에 접어든 셈이다.노후 준비가 부족한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었다’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다. 준비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응답도 44.6%였다.희망하는 기초연금액은 월 40만원이 47.7%로 가장 많았다. 월 50만원을 희망한 응답자는 20.0%,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자는 19.9%였다. 올해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다.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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