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울북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릉입구역 법무법인 해답의 대표, 이민하 변호사입니다.제가 최근 상속과 관련한 글들을 계속해서 작성하고 있어요.​안녕하세요! 딱딱한 법전 속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법률정보를 전해드리는...지난 포스팅에서 상속 범위에 대해서 이민하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드렸습니다.이번에는 상속 범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하는데요.​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률문제를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태릉입구 법무법인 해답을 기억해주세요.​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남겨진 가족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있으니, 바로 고인이 남겨둔 '빚(채무)'입니다.​대한민국의 법은 유족들이 억울하게 고인의 특별한정승인변호사 빚을 떠안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어요.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빚도 상속이 되나요?많은 분들이 상속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예금같은 '플러스 재산'만 생각하십니다.하지만 법적으로 상속은 고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이어받는 것입니다.즉, 은행 대출, 카드값, 사채같은 '마이너스 재산(빚)'도 고스란히 자녀와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자녀의 월급이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비극이 생길 수도 있어요.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상속포기 뜻이나 한정승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깔끔하게 다 안 받겠다, '상속포기'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나는 고인의 재산도, 빚도 모두 받지 않고 상속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법원에 선언하는 제도입니다.​처음부터 특별한정승인변호사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됩니다.빚 독촉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기도 하죠.​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은 사라지는게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예를들어, 직장인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억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A씨는 골치 아픈게 싫어 혼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칩시다.모든게 끝난 줄 알았는데, 몇 달 후 고모와 어린 조카들에게 은행의 빚 독촉작이 날아왔습니다.A씨가 포기한 빚이 다음 상속 순위인 형제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승계된 것입니다.결국 일가족 전체가 소송 마라톤을 해야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이처럼 상속포기는 나 혼자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고, 후순위 친척(4촌 이내)들까지 줄줄이 포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받은 만큼만 갚겠다, '한정승인'한정승인은 '고인이 남겨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입니다.만약 물려받은 특별한정승인변호사 재산이 5천만원인데 빚이 1억원이라면, 받은 5천만원만 빚을 갚는데 쓰고 나머지 5천만원의 빚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입니다.​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더라도 내 개인 재산으로 메꿀 필요가 없습니다.무엇보다 빚이 후순위 친척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내 선에서 최종 종결됩니다.​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고인의 신문공고 및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복잡한 청산 절차를 직접 거쳐야 합니다.​예를들어 B씨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대략 2천만원 정도 되지만, 숨겨진 빚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몰라 불안했습니다.B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사후에 알고 보니 어머니 명의로 사채 8천만원이 더 있었습니다.하지만 B씨는 물려받은 2천만원만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었고,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완벽히 방어해 개인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한정승인의 경우 조건부 상속으로 이루어집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법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고인이 특별한정승인변호사 돌아가신 것을 안 날(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이 3개월을 넘기면 빚을 군말없이 다 갚겠다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돌이킬 수 없습니다.​또한, 이 3개월 사이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법원에 신청하기도 전에 고인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쓰거나, 고인의 자동차를 중고로 팔아버리는 행위입니다.법은 이를 '재산을 처분했으니 상속을 받겠다는 뜻이로군'이라고 판단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자격을 박탈해버립니다.억울하게 빚을 다 떠안게 되는 지름길이니,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인의 재산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온전히 슬퍼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그런데 그 와중에 알지도 못했던 빚 서류들이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하면,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이 모든 특별한정승인변호사 과정을 혼자서 인터넷 블로그 글만 보고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꿔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복잡한 서류 절차와 채권자 대응은 법률전문가인 이민하 변호사에게 맡겨두시고, 여러분은 고인을 추모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지금 당장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3개월이라는 골든타임 안에서 내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 내 상황에서 가장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문턱을 낮추고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련한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무료법률상담신청- 상속포기/한정승인] 문자메세지를 남겨주세요.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986 노원프레미어스엠코 101동 2층 207B,C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