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야간배송 쿠팡퀵플렉스구직 쿠팡퀵플렉스월급 '위법수사·소추재량권 일탈 시 공소기각'범여권, 28일 법사위 비공개 소위서 논의법무부·대검 "진실보다 재판 지연 우려"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브라질 상파울루 한 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실체적 진실보다는 재판 지연 및 법적 안정성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강행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며 강력 반발한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 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으로 항의 방문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민주당, 공소기각 사유 추가 조항 삽입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엔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이후 처리됐다. 현행법상 공소기각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만 내려진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이 추가된 것이다.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법무부·대검 반대 "실체적 진실보다 재판 지연 우려"특히 해당 조항의 경우, 입법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제출된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개정안의 불명확한 개념을 토대로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을 주장할 경우, 실체적 진실에 관한 심리보다 절차적 공방을 과도하게 증가해 재판 지연 등 실무상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더 강경하게 우려를 드러냈다. 대검은 "공소기각 여부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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