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쿠팡퀵플렉스구직 개인정보위, 기획예산처 통합기금 활용한 피해 구제 추진송경희 위원장 "피해자 직접 구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이해민 의원 "별도 기금 만들어 선 구제·후 구상해야"[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7.28.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국회에서는 개인정보위가 별도의 피해자 보호기금을 직접 설치·관리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송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직접 구제 방안과 관련해 "(별도 기금을 통한 직접 구제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처럼 구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러 사례를 살펴봤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최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서 거둔 과징금 등을 국민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권리 침해 사실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없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의 재원도 해당 기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에 과징금 처분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와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8. myjs@newsis.com이에 대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관리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에 개인정보 피해 구제 기능을 포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위가 피해자 전용 기금을 직접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1인당 약 10만원에 그치는 반면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며 별도의 개인정보 피해자 보호기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구제할 사람은 기업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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