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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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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성서산업단지 내 한 섬유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기기 동작을 확인하고 있다. 정우태 기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구경북 제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나 수도권 업체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자칫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외국노동자 이직하면 공장 못 돌려"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인권 보호와 노동권 강화를 위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최초 사업장 근무기간 기준을 1~2년으로 설정하고, 사업장 이동 요건과 권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숙련 인력의 유출 가능성이다. 자동차부품과 기계, 금속가공 등 제조업은 설비와 공정을 익히는 데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장 이동 기준이 완화되면 숙련도가 높아질 무렵 임금과 복지 여건이 더 나은 업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대구 제조업은 이미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생산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올해 초 대구시가 발표한 '외국인 인력 고용·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국인 노동자의 98.2%가 제조업, 93.2%가 생산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자격도 90.2%가 고용허가제 E-9으로, 이번 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력이다.조사 대상 기업 205곳과 외국인 근로자 1천655명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71.7%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구인난 해소'를 꼽았다. 외국인 인력이 단순한 보조인력을 넘어 지역 생산 현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정부안이 현실화할 경우 영세 제조업체와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기업이 외국인 인력 확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모가 28일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영천시의회 제공 영천시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저출산 극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을 잇달아 심의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28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갑균)는 영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영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을 보고받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책임감 있게 살피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8일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영천시의회 제공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순례)는 같은 날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 렌터카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신혼부부와 군 복무 장병에 대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기한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정책 수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최순례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은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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