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야간 광주 도심 곳곳에서 공공 쓰레기통을 찾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치구는 신규 설치보다 기존 시설 유지·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말바우시장 인근 대로변. 이른 시간부터 공공근로 인력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차유민 수습기자 cmy22@namdonews.com "길거리에 버려진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치우다 보면 별의별 쓰레기가 다 나옵니다."2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말바우시장 인근. 긴 집게를 든 공공근로자 김모(75)씨는 도로 가장자리에 흩어진 쓰레기를 쉼 없이 주워 담았다. 아이스크림 포장지와 일회용 플라스틱컵, 종이상자, 먹다 남은 옥수숫대까지 봉투는 금세 가득 찼다. 함께 작업하는 인력이 4~5명이나 됐지만 30분도 지나지 않아 새 종량제 봉투를 꺼내야 했다.거리에는 쓰레기가 넘치지만 정작 쓰레기를 버릴 곳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시민들은 손에 든 음료컵과 간식 포장지를 한참 들고 다니다가 결국 가방에 넣거나, 일부는 길가에 두고 떠났다.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며 공공 쓰레기통을 없앤 결과는 오히려 시민 불편과 거리 환경 악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었다.현재 광주 5개 자치구가 설치·운영 중인 공공 쓰레기통은 모두 187개다. 북구가 79개로 가장 많고 광산구 40개, 서구 34개, 동구 29개, 남구는 5개 등 순이다.불과 5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2021년 654개였던 공공 쓰레기통은 5년새 467개가 사라졌다.구별로는 북구는 204개에서 79개, 광산구는 138개에서 40개, 서구는 144개에서 34개, 동구는 83개에서 29개, 남구는 85개에서 5개까지 줄었다. 올해 신규 설치 계획을 세운 자치구는 한 곳도 없다. 통합특별시 역시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이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만난 정혜림(23)씨는 "여름에는 음료를 자주 사 마시는데 버스에는 들고 탈 수 없고 주변에도 쓰레기통이 없어 난감한 적이 많았다"며 "결국 길가에 두고 탄 적도 있는데 쓰레기통만 있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운천저수지에서 만난 이모(33)씨는 "예전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5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법정에 출석했다.이들 4명은 5월 14일 첫 공판 전후로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항소심 절차는 한동안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이날 공판에서는 특검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이 먼저 진행됐다. 특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특검은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와 내용,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비상계엄이 상당 기간 준비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검은 1심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됐다”며 “짧은 계엄 기간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의 ‘메시지성 계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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