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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jfoa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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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비서실이 28일 조 의장의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뜻하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했다. 헌법 제128조에 따라,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이유로 개헌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수장의 이번 발언이 야당의 이런 입장을 고착화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개헌 동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이 28일 국회에서 이날 열린 조정식 국회의장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한 해설과 개헌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한 국회의장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 관련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조 의장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또 “대통령 임기 연장 및 중인 변경을 위한 개헌법 개정은 그 개헌을 제안한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이어 ‘(조 의장은)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뜻을 밝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은 국민적 합의도, 정치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청취할 특별위원회나 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게 개헌 로드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의 발언 이후 청와대로부터 메시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직접적 발언이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문제가 된 발언은 조 의장이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나왔다. 조 의장은 ‘야권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가능성을 우려해 개헌에 반대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관련한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선택하는 문제이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해 ‘정권 연장의 군불’을 지핀 것이라며 개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특보(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시켰던 모양”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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