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기사모집 쿠팡야간 쿠팡퀵플렉스야간 국힘, 尹 징역형 집유 확정시 397억 반환해야"민주당 내로남불…李 400억 똑같이 내야"[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07.27. kmn@newsis.com[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 사례와 비교할 때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반발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하라"며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397억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니까 434억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며 "우리 당의 397억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434억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했다.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속개가 공정이고 정의"라며 "호주에서 같이 골프친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짓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백현동 사업 용도 변경을 했다는 거짓말, 국민과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거짓말은 반드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선고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그러웠던 그 잣대가, 왜 야당 전직 대통령에게만 이토록 가혹한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편향된 특검의 과도한 구형을 사법부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형사처벌은 물론 공직선거법상 39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 문제까지 연계돼 야당의 정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치적 파장마저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의 무리한 법리 적용과 과도한 형량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다.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를 빌미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김용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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