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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jfoa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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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가 '은행권 대출 총량제'를 강화하면서 잔금 대출이 막힌 입주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걸 좀 풀어달라는 실수요자의 속 시원한 발언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수긍하며 개선책을 주문했지요. 금융당국은 이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아파트 집단 대출을 대출 총량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먼저,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지난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한 시민이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잔금 대출이 막혀 힘들다고 토로합니다.황정미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 (지난 23일)"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대통령은 곧바로 점검을 지시합니다.이재명 부동산 대토론회 (지난 23일)"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잔금 대출 문제가 공론화되자 온라인상에서 이 시민은 '잔금 열사'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금융당국은 곧바로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했습니다.중도금과 잔금 등 아파트 집단 대출을 대출 총량제에서 제외하고,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집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입니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서민 등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1년 넘게 꿈쩍 않던 금융당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정책 설계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핀셋 구제로 인해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아니면 말고식이 아닌 부작용을 고려한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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