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쿠팡퀵플렉스후기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이중 부담이다. 주거권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남인순·한정애·진성준·김영배·이용선·오기형·최기상·김남근·채현일 의원과 서울시의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전월세 등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자는 게 오늘 결의의 핵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가 최대 쟁점이었다고 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1주택자를 실거주와 비거주로 구분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각각 14억원·9억원으로 차등화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내년 공시가격이 20억2300만원으로 오를 경우 보유세 부담은 411만원(종합부동산세 95만원 포함)이다. 하지만 비거주일 땐 종부세가 300만원으로 급증해 보유세 부담이 617만원으로 커진다. 또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 명칭이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면서 비거주자는 양도세 공제 혜택도 받기 어려워진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세제 개편 취지는 공감하지만,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교육이나 일자리 등으로 잠시 떠나는 이들의 구제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금 기준대로라면 한강벨트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양도세의 잠재적 인상 대상”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 기준도 무리고 근거가 없다. 기존에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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