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일자리 퀵플렉스배송기사 정부, 보유·양도세 인상 검토종부세 기준 되는 ‘공정시장가액’ 현행 60%→80% 대폭 상향 관측 장특공제도 실거주 중심 개편 등 내달 발표 부동산 증세안에 거론 “거래 위축·집주인들 버티기 할 것” “세 부담 세입자에 전가 부채질” 전문가들 “투기 억제 효과 의문”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며 ‘키 맞추기’ 장세가 본격화하자 정부가 ‘최후의 카드’인 보유세·양도소득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기 전에 세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매도를 이끌어내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문가 상당수는 일부 매물이 잠깐 나오는 효과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정부 때와 유사한 부작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만 의존하기보다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와의 공존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공급 절벽’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전망 22일 업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다주택자·고가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강화, 거주 중심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정부가 7월 말쯤 예고한 부동산 증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한다. 가장 유력한 보유세 인상안은 종부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집값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대신 일정 비율만 과세 대상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세율이 그대로여도 과세 대상 금액이 커져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업계에선 현재 60% 수준인 비율을 80% 정도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장 손대기 쉬운 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보면 정치적 부담이 큰 세율 자체를 올릴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부세 중과세 대상을 기존 3주택자 이상에서 규제지역 2주택자까지 확대하거나 초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고율 구간을 신설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세율 조정이나 과세 대상 확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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