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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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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이 잇달아 '12·3 비상계엄=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는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8년 감형된 반면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에서 9년으로 2년 늘어났기에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그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장에게 다시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한 것이다.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의 판단도 같았다. 형사12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형사 1·12부) 모두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역시 항소심에서 유죄와 함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5.7 hwayoung7@yna.co.kr 양형과 관련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2곳의 판단이 달랐다. 이 전 장관 2심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의 의미를 되짚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력에 의해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대자동차그룹은 협력사와 취약계층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협력사를 위한 인력 채용 박람회를 직접 챙기고 취약계층을 위한 차량도 후원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협력사 채용 박람회는 대기업이 지원하는 국내 최초·최대의 협력사 채용 지원 프로그램이다. 상담을 통해 실제 채용까지 연결되도록 현대차그룹이 행사 기획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재정적인 지원 등을 전담한다.지난해는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2025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온라인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이 박람회에는 현대차·기아의 부품·정비 협력사인 블루핸즈·오토큐와 현대모비스의 협력사 등 총 600여 개사가 참여했다. 박람회 종료 후에는 채용 관련 사람인 홈페이지를 연중 수시채용관으로 전환해 협력사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앞서 2012년 서울·광주·대구 3개 도시에서 오프라인 행사로 시작된 이 박람회는 울산, 경남 창원시로 개최 범위가 확대돼왔다. 이후 2020년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 수시채용 위주의 구인시장 변화에 따라 온라인 중심 박람회로 변경됐다.현대차그룹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기아는 전국 복지기관과 사회적 기업에 기아 최초의 전용 목적기반차량(PBV) PV5를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 ‘Move & Connect(무브 & 커넥트)’를 벌이고 있다.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의 아동양육시설 꿈나무마을 파란꿈터가 이 PV5를 제공받은 첫 번째 기관이다. 이 사업을 통해 기아는 총 10개 복지기관에 PV5를 기부하고 8개 사회적 기업에 렌트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사업에 공모하는 기관들이 희망하는 PV5 모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PV5는 승객 탑승을 위한 기본 모델인 ‘패신저’, 넓은 적재 공간을 갖춘 ‘카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집중한 ‘WAV(Wheelchair Accessible Vehicle·휠체어용 차량)’ 등 3가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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