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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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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관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경제 분석보다 인터넷 검색과 개인적 직관에 의존했다는 증언이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신간을 통해 공개됐다고 미 CNN 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날 출간된 《정권 교체(Regime Change)》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참모들이 제시한 복잡한 경제 모델과 무역 분석 자료보다 공개 자료와 검색 결과를 직접 확인하며 관세 수준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자들은 백악관 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무역적자 규모와 관세율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왜 이 나라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책은 지난해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불린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백악관 내부가 극심한 혼란 상태였다고 전했다. 당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각국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정작 어떤 관세가 부과될지조차 알지 못했다. 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몰랐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고 적었다.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26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아무도 내게 빌어먹을 숫자를 가져오지 않아"라고 불평한 뒤 측근인 나탈리 하프 보좌관에게 "구글링 좀 해봐. 그리고 내게 진짜 숫자를 가져와 봐"라고 지시했다. 하프 보좌관은 평소 트럼프 대통령 곁에서 뉴스와 소셜미디어(SNS) 자료를 검색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국가별 관세 자료도 신뢰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이 공식 통계를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빌어먹을 헛소리 숫자야"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인도가 실제로는 미국 정부 추산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결국 트럼프 대통령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사진 오른쪽)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이에 동조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진행된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탁핵 소추와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직후 법정 구속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다.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뒤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하기도 했다.이날 법원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헤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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