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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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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7.16 ⓒ 뉴스1 유승관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창설 계획 발표에 대해 지역의 여야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의 논평을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6일 환영 논평을 내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에 자리 잡는 것은 단순히 군 교육기관 하나가 이전하는 차원의 일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장교를 길러내는 국가 핵심 교육기관이 대전에 뿌리내림으로써 대전 미래 발전 방향을 새롭게 확립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이미 자운대는 육·해·공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가 결집한 대한민국 군사 교육의 요람으로 여기에 초급 장교 양성의 요람인 국군사관학교까지 더해지면 장교 임관부터 중견 지휘관 교육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한 국가 군사교육의 심장부로 거듭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방과학연구소(ADD), KAIST, 방위사업청 등 대전의 국방 연구개발 역량이 국군사관학교의 교육 시스템과 긴밀히 융합되면 대전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스마트 강군'을 양성하는 세계적 모델로 완성될 것"이라며 "대전은 연구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인재 양성과 기술 실증, 방산 산업화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국방과학수도'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대전 유치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군 안팎에서 각 군의 고유한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통합을 서두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전 유치'라는 명분을 앞세워 통합 자체에 대한 논란과 우려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전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군 전문성과 전투력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통합사관학교를 지역 발전의 성과처럼 앞세우는 일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사회적 숙의 없이 추진되는 사관학교 통합을 '지역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법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재판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천1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시세조종 총괄기획)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910만원을 선고했다.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형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는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횡령으로 고소된 이정필씨로부터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아니 해결해주겠다"며 800만원을 받은 혐의다.이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800만원 줄어든 7천11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대법은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특검의 입법 배경과 목적, 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검법이 열거한 수사 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 관계 등 인적 관련성과 범행의 동기·시기·방법 등을 고려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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