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기사모집 【 앵커멘트 】 세제 개편도 부동산 시장의 변수죠. 다음 주 대토론회를 앞두고 오늘(16일)은 세제 분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합치면 가액은 똑같은데, 여러 채를 갖고 있다고 보유세를 더 내는 건 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기자 】 시세가 30억 원인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합치면 가액은 같지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3채 갖고 있다면 보유세가 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현행 보유세 체계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게는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주택공급, 금융에 이어 마지막 주제인 세제와 관련된 분야별 토론회에선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 강성훈 /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30억 1채를 갖고 있는 것과 10억을 3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0억 1채를 보유한 경우가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높이는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체로 동의가 많았지만, ▶ 인터뷰 :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장-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급격히 세율을 올리면 부작용이 생길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매물 잠김, 그리고 거래량 감소, 거기에 시장 경직,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월세를 통한 세금 전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도 쟁점이었는데, 40억 원을 제시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정부는 다음 주 목요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한 번 더 열고, 이르면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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