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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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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2023년5월 이후 13개 분기 연속 동결中이 대통령 "물가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 필요"200조 넘는 부채와 에너지道 이행에 요금 인상 필요성↑[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 2026.07.15. suncho21@newsis.com[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2023년 5월 이후 13개 분기 연속 동결을 끝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전의 부채 부담도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 이행을 위한 막대한 전력설비 투자재원이 마련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간대별로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피크 타임에는 전기요금을 비싸게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요·공급에 따라 가정용 전기 요금을 시간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의견을 전했다.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만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바우처 형태의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전력당국은 올해 3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했다. 중동 전쟁으로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벙커씨유(BC유) 등이 가격 상승세를 보였지만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필요조정단가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다 물가안정, 여름철 성수기, 한전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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