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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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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8∼10월 충북 진천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 B 양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여중생을 통해 외박할 곳을 구하고 있던 B 양을 소개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기망, 유인 등 불법적 수단을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한편, 최근에는 전 청주시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 등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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