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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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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군 인사들에 중형김현태 前 단장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나서는 등 '내란의 손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군 인사들이 일제히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받았다.28일 내란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 심리로 열린 전직 군 인사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또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징역 12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징역 12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징역 12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징역 10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 사령관 등 상급자 지시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의 행태는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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