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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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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두고 공방 "전면 폐지 반대" "국민 기본권 더 보호"의사일정 협의 문제도 쟁점…국힘 "위원장 일방적 운영"[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7. myjs@newsis.com[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전상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의에 회부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위원 등 6명의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안조위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구성하며, 해당 안건들을 안조위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안조위 심사를 위해 정회했고, 바로 안조위 회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에 소집될 예정인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회의체다. 여야 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4명 이상 찬성하면 즉각적인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하는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관례에 따라 연장자로서 임시 의장을 맡아 위원장 선출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협의 문제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원활히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사진행 발언은 통상적으로 위원들이 먼저 하고 간사들은 나중에 한다. 그것이 관례"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이 권한을 마구 행사한다. 힘없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이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한다"라고 했고, 박 간사가 "진작에라니"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박 간사는 법사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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