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월급 쿠팡야간배송 쿠팡퀵플렉스구직 "與, 공소기각 판결범위 넓혀…불순 의도"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여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니다. 장윤기 사건 피해자이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다"며 "민주당 행태로 피해를 보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는 점이 (법안 처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자로 나서 이렇게 언급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긴급 토론회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 의원은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통해) 강력 지지층 상대로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유령을 상대로 한 섀도 복싱"이라며 "10월 2일부터 검찰은 없어진다. 그런데 왜 검찰을 상대로 복수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자기들의 복수심을 엄한 데 푸냐"며 "(법안 처리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냐"고 했다.한 의원은 "(이런 우려로)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냐는 논쟁이 최근 다시 불거졌다"며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 선명성 경쟁이 붙었고, 일단 돼지머리 위에 만 원짜리를 꽂고 올리려 김민석, 정청래 쪽에서 더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서민과 약자들이 고통받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한 의원은 민주당이 경찰 관련 긴급 체포 승인을 통보로 바꾸려 했다가 철회하더니 "(법안 327조에) 더 흉한 것을 넣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공소 기각을 판결로써 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놓는 조항을 (법안에) 끼워 넣었다. 그동안 이 얘기는 없지 않았냐"며 "오늘 민주당이 아침에 그걸 넣었다.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한 의원은 "공소 취소는 1심까지 가능하지만 공소 기각 판결은 2심 이후도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수사가 무리했다고 판단되면 대단히 불확정적이고 재량의 개념이다. 그럼 유·무죄까지 안 가고 공소 기각을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항을 몇 개 더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전건 송치하도록 한 법안 내용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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