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대리점 편집자주이주의 전시는 전국 각지의 전시 중 한 주간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전시를 정리해 소개합니다. 박정근의 '희권영애 이야기(주단잠바)'. 제주4·3의 탄압 속에서 같은 날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의 시간을 기록한 작업이다. 제주갤러리 박정근 개인전 '404: Page Not Found'어떤 역사는 너무 가까이에 있어 오히려 열리지 않는다. 박정근의 개인전 '404: Page Not Found'는 제주4·3을 하나의 사건 설명이나 참혹한 이미지로 환원하지 않고, 생존자와 유족의 얼굴, 장소와 사물, 바다와 나무에 남은 흔적으로 더듬는다. 제목은 웹에서 요청한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을 때 뜨는 오류 메시지에서 왔다. 그러나 전시는 '없는 페이지'를 말하기보다, 쉽게 찾았다고 말할 수 없는 역사 앞에서 다시 읽고 듣는 태도를 요구한다. 사진과 영상은 과거를 증명하는 기록물이면서도, 끝내 이미지 안에 다 담기지 않는 시간을 드러내는 매체가 된다. 박정근의 '바다, 엇갈림'. 제주에서 부산을 거쳐 일본 오사카로 이어진 밀항의 경로를 따라, 생존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건너야 했던 바다의 기억을 담았다. 제주갤러리 '사소한 위로_오태경'은 제주4·3과 한국전쟁을 모두 겪은 한 사람의 생애를 따라가고, '희권과 영애 이야기'는 같은 날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부부가 된 두 사람이 혹독한 세월을 통과한 시간을 기록한다. '할머니,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는 생존자들의 초상을 통해 폭력과 침묵 뒤에도 이어지는 일상의 얼굴을 바라본다. 제주에서 부산을 거쳐 일본 오사카로 이어진 밀항의 바다, 평범한 마을 풍경 속 '세상에 없는 나무'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 있는 4·3의 페이지다. 8월 10일까지, 서울 종로구 제주갤러리. 성서의 'Frozen Silence'. 코로나19 팬데믹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시간으로 응결시킨 작업이다. 칼리파갤러리 성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려도 최근까지 한국 법원이 선고한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남짓에 불과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으로 올리고 정부가 브로커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수사 현장과 법령 적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공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해외는 10∼20년 중형… 韓 ‘솜방망이’ 처벌 2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올 4월 대만 법원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 TSMC의 최첨단 공정 영업비밀을 빼돌려 일본 기업에 넘기려 한 전 직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한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D램 공정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그나마 1, 2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형량이 다소 늘어났다. 해당 사건은 국내 산업기술 유출 사건 중 법원이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한 사례다. 하지만 여전히 대만과 비교할 때 형량 차이가 4년 가까이 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항공기 엔진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사건에서 유출 범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 엄단하고 있다.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기술 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이지만 실제로는 한 자릿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 고치고 양형 높였지만… 브로커 처벌은 ‘0’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도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벌금 상한을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높였다. 특히 최근 적발되는 기술 유출 사건이 인력 브로커를 통한 조직적 수법으로 고도화되자 정부가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 브로커를 처벌 대상으로 정했다.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로 이어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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