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기사모집 배송기사소통장소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국민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계엄으로 불안과 분노를 느꼈다는 것만으로 개별 국민에게 민사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상반된 판결도 있었다.계엄이 일반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는지를 두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 계엄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돼 같은 기준이 국민 전체에 적용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은 단순 계산으로 5조원에 달할 수 있다.“포고령은 전 국민 상대 해악의 고지”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단독 이성은 판사는 지난 22일 국민 31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이 104명에게 각 10만원의 계엄 위자료를 인정한 데 이어 두 번째다.여주지원은 계엄 포고령이 국회와 정당 활동, 집회·시위, 언론·출판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해 ‘처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지적했다. 이 판사는 “포고령에 쓰인 ‘반국가 세력’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 등의 개념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칫하면 누구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포고령을 전국에 전파한 것은 누구라도 영장 없이 구금·체포·처단될 수 있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했다.계엄군이 실제 국회에 진입하는 등 포고령이 실행에 옮겨졌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이 판사는 “이를 지켜본 국민들이 신체적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와 불안, 무력감을 느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헌정질서라는 공공 일반의 이익이어서 개별 국민의 피해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공공 일반의 이익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이익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서울중앙지법도 비슷한 논리로 국민 104명의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도 위법한 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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