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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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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히 장기간 경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장수기업에는 더 큰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공제 한도는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법률상 '가업' 개념이 새롭게 규정된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기업을 운영했는지 등 외형적 요건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등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만 공제 대상이 된다. 타인의 기술이나 브랜드를 활용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처럼 자체적인 기술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공제 대상 업종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 기준에서 세세분류 기준으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구체화한다. 전체 1천205개 업종 가운데 727개 업종만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절차도 새로 마련된다. 앞으로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별도 심사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심사를 신청하면 과세당국의 사전 검토와 심사위원회 판단을 거쳐 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상속 요건도 강화된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기존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속인이 기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다만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온 창업주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늘린다. 공제 한도 산정 방식은 기존 구간별 한도 방식에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20억원'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 한도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붙은 매매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본격 시행 시기를 늦추면서 주택 처분을 유도할 '퇴로'를 마련했습니다.전문가들은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완화…장기거주 소득공제도 2029년 본격 시행정부는 오늘(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현행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가산됩니다.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 부여'를 위해 내년엔 2주택자에겐 5%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10%p 중과세율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2028년엔 조금 더 올라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5%p가 가산된 후 2029년부터 원상복구됩니다.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데, 1년 유예 후 2028년부터 중간 단계를 거쳐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장특공제는 양도차익 12억원이 넘는 주택 양도세를 매길 때 주택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앞으로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꿔 거주에 대한 공제로 전환하고 2년 뒤인 2029년부턴 10억원의 한도가 설정됩니다.◇"내년 매물 출회 골든타임" vs "거래위축 불가피"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고령 1주택자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매도 움직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습니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양도차익이 20~30억원 전후로 큰 편인 고가주택 장기 거주자의 경우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로 인해 세제개편안 시행 후 양도세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장기거주소득공제가 적용되기 전인 2027년 내 매도를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거주기간이 짧고 오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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