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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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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 외 후보자의 방송토론회에 참석했던 후보자들이 지난 2022년 2월 22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2026.08.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대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등이 자신들을 비롯한 '초청 외 후보자'들에게 TV토론 기회를 한 번만 줬던 것은 차별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허 명예대표 등 20대 대선 후보자 3명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통령 선거토론 횟수 제한 등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2는 대선에서 3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들은 횟수나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구체적인 요건은 ▲국회에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 ▲직전 대선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개시일 전날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 3가지로, 이를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초청 외 후보자'로 본다.20대 대선 당시 '초청 대상 후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명이었다.위원회는 초청 대상 TV토론회는 3번 열었으며, 초청 외 TV토론회는 2022년 2월 22일 1번만 개최했다. 허 명예대표 등 초청 외 후보자 3명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토론회 다음날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특정 후보자나 소수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전면 박탈하거나 자유로운 선거 경쟁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토론 시간과 횟수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 [베이징=AP/뉴시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만찬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5.14.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미국이 28년 만에 일본과 함께 엔화 방어에 나선 데 이어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원화 언급이 당국의 환율 방어를 제약하는 압박이라기보다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 즉 달러 환율 상승을 막아주는 우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6일 관계부처와 외신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 시간) CNBC 인터뷰에서 "안정적인 엔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중요하다"며 "엔화가 상당히 약해지면 다른 통화들도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한국 원화에서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했다"며 중국 위안화 역시 저평가됐다는 시각이 많다고 언급했다.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원화를 겨냥한 독립적인 경고라기보다 미·일 공동 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엔저의 파급 사례로 원화를 든 데 가깝다.엔화 가치가 달러당 164엔에 육박하며 198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31일 엔화를 사들이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미국이 이례적으로 개입한 배경에는 엔저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통화 약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통화 약세를 용인하면 미국의 관세·제조업 정책 효과도 약해질 수 있다.일본의 미 국채 매도 가능성도 미국에는 부담이다. 일본이 엔화 매입에 필요한 달러를 확보하려 미 국채를 대량 처분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할 수 있다.베선트 장관이 일본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외국·국제통화당국 환매조건부채권(FIMA Repo) 활용과 한도 확대를 거론한 것도 미 국채를 팔지 않고 달러를 조달할 길을 열어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슬라마바드=AP/뉴시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을 중재한 파키스탄이 미국에 100억달러(약 14조8000억원) 규모의 외환 지원을 요청했다. 2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매체 돈(Dawn),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우랑제브 파키스탄 재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외환 안정 지원제도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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