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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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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5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법정에 출석했다.이들 4명은 5월 14일 첫 공판 전후로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항소심 절차는 한동안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이날 공판에서는 특검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이 먼저 진행됐다. 특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특검은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와 내용,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비상계엄이 상당 기간 준비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검은 1심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됐다”며 “짧은 계엄 기간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의 ‘메시지성 계엄’ 주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정 난맥상과 거대 야당의 횡포에 따른 헌정 파괴 위기를 알리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몇 시 가뭄으로 갈라진 논과 산불.[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차라리 태풍이 왔으면 좋겠다”경험하지 못했던 강도의 폭염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때아닌 ‘가뭄’ 사태까지 불거지며,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저수지가 마르며 용수 제한까지 이뤄진 가운데, 주민들이 나서 기우제까지 지내며 하늘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적어도 8월 중순까지는 마른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폭염과 가뭄에 이어 또 다른 대형 재난까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가뭄이 이어진 8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하논분화구 내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다.[연합] 그 주인공은 바로 ‘여름 산불’. 원래 한국의 여름은 ‘고온다습’으로 대표된다. 전국적으로 골고루 비가 오는 탓에, 산불 걱정은 겨울, 봄철에 집중돼 있었다.하지만 급격한 기후변화는 ‘재난’의 양상을 뒤바꾸고 있다. 역대급 폭염은 극단적인 가뭄을, 가뭄은 다시 연중 대형 산불의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경북 청도에 가뭄과 폭염이 이어지는 5일. 운문댐 상류가 물길이 줄어들며 잡초로 뒤덮여 있다.[연합] 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7월 기후특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강수량은 68mm로 평년 강수량(304.7mm)의 2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 관측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된 1973년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전국적으로 비가 안 왔던 것은 아니다. 서울·인천·경기의 7월 강수량은 353.8㎜로 평년의 94.1%, 대전·세종·충남은 338.1㎜로 평년의 118.9%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에서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와중, 경남에서는 가뭄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4일 오후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는 경북 청도군의 삼신지에서 저수지 대부분이 메말라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한쪽에 남은 마지막 물웅덩이에 높아진 수온을 버티지 못한 물고기들이 죽어있다.[연합] 실제 경남은 7월 한 달 중 20.7일 동안 기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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