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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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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 스티커가 붙어있다. 뉴시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이 올해 상반기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에 1612억4000만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다. 전년 동기보다 9.1% 늘어난 규모로, 이용 건수도 1만6359건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7일 올해 상반기 미소금융 공급액이 1612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억 원(9.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용 건수는 1만6359건으로 집계됐다.지난 3월 출시한 청년·취약계층 대상 미소금융 신상품 3종도 안정적으로 안착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114억원, 청년 운영자금 대출은 61억4000만 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은 89억8000만 원이 각각 공급됐다.미소금융은 신용평점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기업과 은행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11개 미소금융재단과 일반 기부금, 서금원의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전국 27개 지역법인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미소금융 재원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이후 금융권과 기업은 미소금융 재원으로 총 7000억 원을 추가 기부하기로 약속했다.신한·우리·KB·하나·NH금융이 총 5000억 원 출연을 발표했으며, NH금융은 연내 NH미소금융재단을 새로 설립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삼성그룹도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000억 원 기부를 발표했다.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실적 증가 배경에 대해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운영자금 대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등 상품 개편으로 지원 대상이 다양해지면서 더 많은 이용자가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며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올해도 은행과 기업재단의 추가 출연, 특화상품 개발 등을 통해 미소금융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채무 법원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중단됐던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만에 재개됐다. 대법원이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자 공판이 다시 열린 것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2심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은25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이들 4명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첫공판 전후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이유를 댔다. 대법원은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밝힌 뒤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특검팀은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노상원 수첩’ 속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한 점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윤전 대통령 측은 “국정 난맥상과 거대 야당의 횡포에 따른 헌정 파괴 위기를 알리려는 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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