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구직 쿠팡야간배송 美 하원 공화당 4인, 정부에 항의 서한쿠팡 두둔하고 이슈 확산…사태 장기화스틸 美대사 부임 계기 소통 여부 주목 쿠팡 사태를 한미 현안으로 끌어 올린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 4인이 이번엔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항의 서한을 정부에 보냈다. 사진은 조현 외교부 장관.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쿠팡 사태를 한미 현안으로 끌어 올린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이번엔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항의 서한을 정부에 보냈다. 쿠팡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정통망법 이슈가 한미 관계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7일 미 공화당 의원들의 정통망법 항의 서한 발송에 대해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미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 도입 취지와 효과를 적극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보내는 정통망법 관련 항의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이어 "개정안은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거나 또는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적용 범위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은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고, 언론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미칠 위축 효과(chilling effect)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부른다"고 지적됐다.특히 서한에는 정통망법이 미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해당 법안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5일 서울 강남구 한 공사현장 부근 횡단보도의 모습. 연합뉴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21세기 후반기엔 앉아만 있어도 더위로 열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50일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6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1㎞ 해상도)를 토대로 온열지수(WBGT)와 열 스트레스 발생일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온열지수는 폭염으로 인한 야외작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지수다. 일평균기온과 수증기압, 상대습도 등을 반영해 산출하며 33℃를 넘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열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으로 본다. 현재(2000∼2019년) 여름철 전국 평균 온열 지수는 26.9℃다. 온실가스를 최소한만 배출하는 저탄소 시나리오(SSP1-2.6)를 적용하면 이번 세기 후반기(2081∼2100년) 온열지수는 29.5℃로 오른다. 21세기 후반기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 미래 전망 분포도. 기상청 배출량이 중간 수준인 중탄소 시나리오(SSP2-4.5)에서는 31.2℃까지 상승한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고탄소 시나리오(SSP3-7.0)에선 평균 온열지수가 33.2℃까지 치솟는다. 일상적인 휴식만으로도 더위를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셈이다. 현재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30℃을 넘는 기초지자체가 한 곳도 없다. 하지만 고탄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이번 세기 후반기 전체 기초지자체의 66.4%가 온열지수 33℃ 이상, 32.0%가 3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온열지수 30℃는 시속 2.5㎞ 이하의 가벼운 산책이나 수작업 등 간단한 활동에도 열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습도가 높은 제주와 전남 등 서해안·남해안 지역의 온열지수가 21세기 후반기 34℃ 이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온열지수 상승 폭은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부에서 가장 컸다. 수도권은 현재 27.1℃에서 후반기 최대 33.7℃까지 6.6℃오르고 충남은 27℃에서 최대 33.4℃까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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